EU "미 국제금융전산망 조회 조사권한 없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테러 조사를 명분으로 국제금융전산망을 수시로 조회한 것이 사생활 침해 등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26일 밝혔다.

EU 수석대변인인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것이 합법적 범위에서만 이뤄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조회가 합법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회원국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보를 25개 회원국 밖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EU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정부는 9·11 이후 테러 분자들의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금융전산망 스위트프(SWIFT)를 수시로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 차관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일본 중앙은행들에 SWIFT에 대해 알렸다고 말했다.

미 정부의 발표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스위프트 조회가 미 재무부 감독 아래 미 중앙정보국(CIA)이 실시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로레트 옹켈링스 벨기에 법무장관은 미국의 금융전산망 조회활동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벨기에 언론들이 전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