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챙긴다)비례대표 이주호 의원

대구 청구고를 졸업한 한나라당 이주호(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교육 전문가로 영입된 케이스다. 상임위원회도 전·후반기 모두 교육위에 배정받았다.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제5정조위원장도 맡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교육정책 개발 핵심두뇌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17대 임기 중에 법제화를 통한 교육개혁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우선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과외문제에도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과외의 원인을 입시경쟁으로 돌리면서 대입제도를 뜯어 고쳐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 하지만 섣부른 입시정책 변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부채질하면서 도리어 과외와 입시경쟁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외를 받는 원인을 대입 경쟁뿐만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욕심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해결책도 입시제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좋은 고교, 좋은 대학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 지금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의 획일적인 간섭과 규제로는 좋은 교육기관들이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교육부의 간섭을 줄여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대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교육선진화 3법을 만들었다. 사립·공립·실업계에 상관없이 잘할 수 있는 학교에는 자율을 보장하는 '자율형 학교 육성법',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대학입시 자율화법' 개정안, 정부는 학교별로 학업성과를 공개하고 뒤처지는 학생과 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등이 그것. 이들 법 모두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을 위해 더 헌신하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교원평가제도 명문화, 교육부와 교육청의 구조조정을 통한 서비스기관으로의 재편, 학생의 학교 공부가 건전하고 유용하도록 하는 교육과정 개편도 입법을 통하여 임기 내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법 모두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17대 임기 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