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전 2030, 실현가능성 없는 대책"

정부가 30일 국가미래전략으로 내놓은 '비전2030'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정권 말기에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은 세 끼 밥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 정권은 몇 년 뒤에 고기밥을 주겠다며 현혹하고 있다."고 정부 발표 내용을 정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현안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해야 할 정권이 정권 말기에 와서 실현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추진 주체가 신뢰성이 없는데다 (최고 1천600조 원인)재원조달 계획이 전혀 안돼 있다."며 "2030년 국가경쟁력이 세계 10위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권 들어 국가경쟁력은 당초 29위에서 36위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대책 발표의 배경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이 대책을 '여당에 대한 선물'이라고 한 것은 국민 돈으로 여당 좋은 일 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내년 대선 때 성장과 분배 문제를 놓고 또다시 대립구도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30일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재원을 조달하려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 정부가 '천국'을 그렸지만 그곳에 가는 방법과 길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