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대토론회서 '농가부채 문제' 핵심으로 떠올라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활로 모색을 위한 '농정대토론회'에서 농가부채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해마다 늘고 있는 농가부채 해결방안으로 '개방화에 따른 피해보상 확대'를 제시했다.

토론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연구원은 "현재까지 정부의 농가부채 해결 방안은 일시적인 자금지원으로 일관했다."며 "지원이 아닌 소득보전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평균 농가부채는 지난 2001년 2천38만 원에서 2005년 3천50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부 지원내역을 보면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연대보증 피해자들에 대한 분할상환 실시 등 자금지원 정책에 한정됐다.

황 연구원은 이같은 자금지원은 '땜질식'이라고 비판하고, 농가 자구노력을 중점 지원하되 회생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쉽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정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채정 국회의장,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이정환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윤석원 중앙대 교수 등과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