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로스쿨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이관희 경찰대 교수는 "로스쿨 제도가 현행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의 모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미국식 로스쿨 졸업생은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전문법조인이나 생활법조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현재 실패의 분위기가 역력하며 ▷로스쿨 이수자들의 법조선발과 연수 문제 등을 거론하며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 곽창신 대학혁신추진단장, 김창록 경북대 교수, 김형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로스쿨 제도 도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적인 논객들이 참석해 로스쿨 도입 여부를 눟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사법개혁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아무런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