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정국' 난기류 벗어나기 어려울 듯

한때 정치적 해법이 마련되는 듯했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안개속에 휩싸였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전 후보자 지명 절차의 부적합성을 맨 처음 제기한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중재안 수용을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으로 예정됐던 14일 본회의에서도 동의안 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사실 지난 12일 열린우리당이 야3당 중재안 중 법사위 청문회 개최를 수용하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이를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전 후보자 문제는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가진 긴급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사위 청문회' 수용을 거부하는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회의 후 "전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야3당이 제안한 법사위 회부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오전에 야3당 중재안 수용 의사를 시사했던 강 대표도 입을 굳게 닫았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의원 연석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날 발언 파장을 의식한 듯 했다.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강 대표의 전날 발언은 와전된 측면이 있다."며 "한나라당 입장은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면 가장 좋고 어쨌든 전 후보자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후보자 지명의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후보자가 처음에 임기 3년으로 청문회를 요청했다가 나중에 6년으로 하는 등 새로운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덮고 갔다가는 헌법상의 시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야3당은 난처한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야3당 중재안 중 '법사위 청문회'를 수용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사과를 추진했으나 한나라당 입장이 워낙 완고해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한나라당이 문제를 삼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 청와대가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여당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중재안을 통해 캐스팅보트를 쥐려 했던 야3당도 중재안에 여야 합의 처리를 명시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에 대한 반대급부가 현실화하지 않는 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는 난기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