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비싼 고속도 통행료 언제까지 물어야 하나

고속국도를 이용하게 되면 기름값에 거의 맞먹는 비싼 통행료를 물어야한다. 고속국도 덕분에 빠르고 편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통행료가 큰 부담이 된다.

특히 경인·경부·호남고속국도처럼 건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래된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언제까지 비싼 통행료를 물어야 하는지 부아가 치밀 때가 있다. 우리나라 19개 고속국도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5개 노선의 건설비용 회수율이 100%를 넘었다고 한다.

울산선은 회수율이 464.3%, 경인선은 307.6%, 경부선은 225.3%, 호남선은 175.6%, 남해선은 173.7%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노선 이용객이 신규 노선과 같은 금액의 통행료를 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

전국 고속국도의 통행료가 같은 것은 전국을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통행요금을 받는 '고속국도 통합채산제' 때문이다. 노선별 채산제로는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유지관리가 어렵고 새로운 고속국도의 막대한 건설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도공 측의 설명이다.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회수율이 이미 100%를 넘긴 고속국도의 경우 수납 기간 단축이나 요금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규 노선 통행료와 차등 부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돼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양운(대구시 남구 대명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