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국무총리 산하 '식품안전처' 신설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통합·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아래 차관급인 식품안전처가,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한 여성청소년가족부가 각각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상 직제 개정작업에 3∼6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직개편은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안전처 신설로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된다.

또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본부가 차관급인 주택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문화관광부와 노동부의 명칭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로 변경된다.

각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시행령을 개정, 감독·시나리오 작가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서의 우리나라 인력 참여도 및 국내 촬영지 등의 활용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 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상품의 기획·제작 등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돼 있고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이 있는 등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고쳤다. 시·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발전문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현행 2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