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대표 "美의회 변화 자동차 추가 검토"

한·미 FTA 5차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첫날인 4일(현지시각)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등 FTA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인 여건 변화와 관련, "의회 변화 때문에 자동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빅스카이 리조트 단지 내에 차려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는 미국 내 양당 모두의 지지에 의해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등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과 관련, "미국의 우려와 제의가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한국의 의료보건체계를 존중하지만 선별등재 방식은 혁신적인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을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규정 개정 절차에 대해 "입법 예고 등 기간에 여러 나라의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 중 반영된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규제 등 입법과정의 투명성 문제이며 이점에서 한국은 아직 갈길이 멀다."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재개가 FTA의 일환은 아닌 것으로 볼수 있다."며 "그러나 쇠고기 시장을 열려는 (미국의) 의지가 FTA와 연관돼 있고 성공적인 FTA 체결과 비준을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 재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 간 입장차가 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특례, 무역구제 개선, 자동차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지만 협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가까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