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측 분담금 7천255억…방위비 협상 타결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이 6일 최종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올 5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의 협상 끝에 2007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협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연간 분담금(6천804억 원)보다 451억 원 늘어난 7천255억 원으로 결정됐다.

2008년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 물가상승률과는 무관하게 분담금을 연간 3%씩 인상하도록 했던 인상률은 이번 합의문에서 삭제됐다.

협정 항목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의 총 4개기존 항목을 유지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상결과는 한·미 양국 모두가 전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최선의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현재 주한 미군의 감축이 진행되는 만큼 이번 합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분담금 협상이 좀 더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협상방식을 도출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