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특별법' 내년 2월 재추진 움직임

산업자원부가 '섬유산업 구조혁신 특별법(이하 섬유특별법)' 제정을 대신해 마련한 '섬유패션산업의 구조혁신 실천 방안'의 예산이 국회에서 300억 원 이상 대폭 삭감되면서 섬유특별법 재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산자부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당초 섬유업계의 구조혁신, 기술혁신, 인재양성 등에 자체 예산 783억 원에다 ▷섬유 스트림(제조공정) 간 협력산업 150억 원 ▷패션디자인 글로벌화 산업 200억 원 ▷해외시장 맞춤형 마케팅 지원 50억 원 등 365억 원을 증액 편성, 총 1천148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었다.

추가로 지원한 365억 원 경우, 섬유특별법 제정에 부담을 느낀 산자부가 법 제정 대신 당근(?)으로 제시한 예산이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가 "사양 사업에 지원하기는 곤란하다."며 추가 지원 예산에 강하게 반대, 결국 섬유 스트림간 협력사업 50억 원만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기획예산처가 워낙 강하게 반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섬유업계 관계자들은 "섬유와 의류산업의 수출이 각각 세계 5위와 9위를 차지할 만큼 규모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또 섬유업계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스트림간 협력사업에 최소 15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섬유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당초 산자부의 추가 지원 예산을 감안해 산자위에 계류 중인 섬유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유보했던 지역의원들도 법통과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소속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추가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 섬유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