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2단계 균형발전 입법화…지방경제 살도록 최선"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연내 입법화 방침을 밝혀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가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정책으로는 너무 느리거나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열심히 해서 지방 경제가 살도록 마지막 날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관련,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일 수 있도록 획기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정책에는 기업이 지방창업·이전·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세금·인력·부지 문제를 집중 해결하는 '기업 대책'과 주택·교육·의료·복지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사람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주 중 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매일신문과 특별인터뷰를 통해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을 보완하는 '패키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종전에도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있었으나 획기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참모진들이 '획기적'이라 자신하는 만큼 지방을 선택하는 사람과 기업, 학교에 매력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