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청정국가 위상 지켜내야 한다

마약청정국가 한국의 위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검찰청이 펴낸 '2006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은 7천709명으로 전년 대비 7.8% 늘었고, 공급 사범은 1천691명으로 18.2%나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4월 현재 마약 사범은 2천7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나 늘어났다.

마약류 사범이 연간 1만 명 미만이면 국제적으로 마약청정국가로 분류된다. 그래서 아직은 한국이 마약 청정국가다. 인구 1만 명 기준, 한국의 마약사범은 2명 꼴로, 미국 1천470명, 일본 60명에 비해 아주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증가추세로 볼 때, 마약의 은밀하고 신속한 확장 생리로 볼 때 더 이상 안전지대라 자신할 수 없다.

백서는 한국이 국제마약시장의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적발된 히로뽕과 코카인 전체 물량 30㎏ 중 한국을 거쳐 해외로 밀수출되거나 밀수출을 기도한 양이 22㎏으로 전체의 74%였다. 마약청정국가를 경유한 화물에 대해서 공항 수화물 검색이 비교적 관대한 국제적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한국의 청정 위상을 오손시키는 경유지 이용도 심각한 문제지만 국내에 소비되는 물량이 더 큰 문제다. 지난해 8㎏이 국내에서 소비됐다는 계산이다. 미적발 물량과 국내 생산분을 합치면 그 양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특히 국내 마약 소매가격이 외국에 비해 대단히 비싸서 국내 소비를 타깃으로 한 밀반입의 본격화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한국이 국제마약시장의 경유지로 부각된 것은 결국 한국의 감시가 허술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수사역량 강화와 더불어 보다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 청정국가의 위상을 잃지 않도록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