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대구시의회·제8대 경북도의회 출범 1년

'젊은 의회' 의정 전문화…도청이전 조례 제정

▲ 지난해 7월 출범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다음달이면 개원 1주년을 맞는다. 두 의회는 대구·경북경제통합 등 지역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했으나 경제통합문제는 아직도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올 3월 경북 안동시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열린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대구·경북경제통합을 위한 간담회 모습. 매일신문 자료사진

7월 1일로 제 5대 대구시의회가 출범 1년을 맞는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역대 가장 '젊은 의회(29명 중 초선 20명)'로 출발,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지난 1년을 보냈다.

◆의회 전문화=입법·정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의회에 대거 포진했다. 지난 1월 입법정책담당관실이 확대 개편,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 그룹들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41명이 건설환경, 행정자치, 4개 상임위원회별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자문도 하고 있다.

◆공부하는 의원=9명의 초선의원들이 지난해 5대 의회 출범 직후 공부모임을 결성했다. 매월 2회 수요일 아침에 만나 시정 등 주요 이슈를 설정해 의정발전을 꾀해 왔다. 특히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대구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진짜 대구를 말한다.' 릴레이 토론회를 열어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의정은 현장에서=현장 의정활동이 크게 늘었다. 으레 의회 회기 내 상임위원회 활동 시에만 현장을 가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난 회기·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의정 현장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의회 안팎으로부터 듣고 있다. 대형공사현장, 도시계획 관련 현장, 시 산하 각종 사업소 등을 방문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 의정활동을 통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년 동대구 IC 원상복구 요구 등 7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개인 사무실=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29명의 의원들이 지난 4월 개인사무실을 갖게 됐다. 시의회 사상 처음이어서 그만큼 '돈낭비' 등 불필요 논란이 1년 내내 의회를 달궜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다음달 개원 1년을 맞는 제8대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회복과 정책대안 제시라는 생산성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대구시의회와 대구·경북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집행부 견제=지난해 열린 정례회에서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낙동강프로젝트 등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 '거수기'라는 인식을 떨쳐냈다. 특히 '퍼주기'로 일관했던 시외버스 재정지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객관화, 체계화함으로써 경북도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생산성 향상=도정을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이 활발히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난 10년간 표류해왔던 경북도청 이전문제를 확정짓는 조례 제정이다. 이로써 과거처럼 도청 이전을 '없었던 일'로 돌릴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지역 간 갈등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 도내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6차에 걸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 제정한 '보육조례' 등도 노력하는 지방의회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연구하는 도의원=의정활동 능력 배양을 위한 초선중심의 의정연구회가 조직돼 국회 전문위원을 초청, 의정 실무능력 배양 방법을 포함, 총 3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여는 등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도 신선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별로 총 65차례에 걸쳐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집행부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제점이 발견된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도 평가를 받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