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들이 頂上회담을 걱정하는 이유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요즘 국민들의 심정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정부가 평화체제에 올인한 나머지 북핵 해결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한 인권 등 중요한 사안들을 내동댕이치지나 않을까해서다.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안들을 이리 미루고 저리 붙이며 외면하기에 하는 말이다.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13일 국회에서 한 말도 국민들의 우려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말해준다. 문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측이 NLL 문제를 제기하면 논의할 복안도 갖고 있다"고 했다. 국방장관이 회담에 수행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엔사의 입장이나 대북 전문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50년 넘게 유지해온 NLL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북한 전술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담에서 평화정착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주제"라고 정리했다. 그러니 국민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면서 북핵이니 NLL, 인권 등 회담을 껄끄럽게 만드는 문제들을 꺼내지 말라는 투로 말했다. 그러면서 '정략'이라는 용어까지 썼다.

대통령의 회담 전략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임기가 코앞인 대통령이 '재임 중 평화체제의 첫 발을 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대사를 그르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수가 다 보이는 카드만 달랑 꺼내들지 말고 다양한 현안들을 검토해 신중히 대처하라는 주문을 넣고 있는 것이다. 남북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공동선언도 하고, 기본합의서도 채택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