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기업, 참여정부 들어 '이중고'

세무조사 부과액 120% ↑…산업은행 대출은 최하위

참여정부 들어 대구·경북에 대한 세무조사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국책은행의 지원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전국적으로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구청만 늘었고 부과액수는 무려 12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대출지원금 증가 폭은 전국 평균 50% 증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0.8%에 그쳤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에 따르면 2002년 대비 2006년 세무조사 건수는 전체 평균이 8.4% 감소한 가운데 광주청이 31.2%로 가장 많이 줄었고, 서울청 29.61%, 부산청 8.7%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유일하게 대구청만 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 결과 발생한 부과세액의 경우도 대구청에서만 큰 폭으로 늘었다. 부산청은 22.9%, 대전청 15.7%, 광주청 10.7%가 각각 줄었든 반면 대구는 무려 121.2%가 늘었다. 서울청(39.2%), 중부청(2.2%)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여서 전국 평균 증가율(23%)은 대구청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구·경북에 대한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금 규모는 턱없이 낮았다. 2003년 대비 2006년 중소기업은행 지역별 대출현황에 따르면 인천·경기가 86.4%, 광주·전남·제주 70.4%, 대전·충청·강원 62.1%, 부산·울산·경남 44.9% 순으로 대폭 늘었지만 대구·경북만은 0.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 46.1%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최 의원은 "세무조사가 많지만 국책은행의 지원규모가 작다는 것은 현 정부가 서로 다른 경제적 잣대로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