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해법' 난항 예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파문의 수습해법으로 '재협상'에 나섰으나 쇠고기 정국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재협상 방침에 당장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다 정부의 재협상 카드의 내용도 민간업자에게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전면 재협상이라는 여론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그리고 다수의 국민이 원치 않는 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는 방안을 찾을 것이란 이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내 상황이 심각하고, 한국내 여론이 어떻다는 것은 미국 정부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며 "그 정도는 미국 측이 이해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여러 경로로 우려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토니 프라토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업계와 한국 정부 측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사실상 우려를 표명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3일 "미국 정부로서는 재협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합의이행을 연기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재협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재협상 카드의 실제 내용도 여론의 요구와는 다르다. 정부는 정부 간 재협상이 아니라 민간업체들간 자율 규제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수출업체가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이라 명시하는 '월령(月齡) 표시제'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재협상이 아닌 자율 규제나 월령 표시제만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자율 결의할 경우 이를 '답신'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미국 측 반응과 관련,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협회 소속 타이슨푸드·카길·스위프트·내셔널·스미스필드 등 미국의 대형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30개월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구입 여부를 한국인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의 언급은 이들 업체외에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모든 업체들이 결의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5개 업체의 자율 결의에 대해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자율 규제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