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도입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에 수출 차질 우려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대응이 소극적이어서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규제 아래에서 EU지역 수출을 하기 위해서 12월까지 사전등록을 해야 할 기업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함께 규제대상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3천362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전등록 대상기업 492개 가운데 실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은 35.6%인 175개에 불과했다.

지역 기업들의 관심도 적어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달 REACH 대응방안 설명회를 가졌지만 지역 대상기업 39개 업체 중 10개 업체만 참가했다.

EU가 지난해 도입한 REACH는 EU 지역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해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은 EU 수출길이 불가능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규제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제품의 대 EU수출액은 최소 21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와 환경부는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 상담을 하는 한편 소요비용은 중소기업청의 쿠폰제 컨설팅사업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사전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대상 기업에는 매주 사전등록 마감일 카운트다운 메일을 발송해 규제대상임을 알려줄 계획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