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간 탈북민 172명으로 늘어…마약 이어 성폭력·살인 순

법무부 '2026 교정통계연보' 공개…1년 새 8.2% 증가

구치소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17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서는 마약류 범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수용자는 172명으로, 전년도 159명보다 13명(8.2%) 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주소 또는 직업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31명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고, 여성은 41명(23.8%)이었다.

전체 수용자 가운데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수형자는 128명(74.4%)이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는 44명(25.6%)으로 집계됐다.

형이 확정된 북한이탈주민 수형자의 죄명을 살펴보면 마약류 범죄가 44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14.8%, 살인 10.9%, 사기·횡령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사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없었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4명(3.1%)이었다.

형량별로는 징역 1년 이상이 50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28명(21.9%), 5년 이상 16명(12.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천680명으로 전년보다 2천314명(3.8%) 증가했다. 수용 정원은 5만614명이지만 실제 수용률은 125.8%에 달해 정원을 크게 웃도는 과밀 수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