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물류대란 장'단기 대책 세워야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파업이 줄을 잇고 있다. 13일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 사흘 만에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화물기지인 부산항이 마비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취급하는 건설노조원들도 16일 파업에 돌입했다. 가뜩이나 위기인 국가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낙제다. 화물연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파업을 예고했지만 정부는 파업 돌입 3~4일 전에야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나마 화물연대 비조합원 차량을 적극 활용, 물류차질을 막겠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2003년 물류대란 때 만든 대응책을 옮긴 이 대책은 이번 파업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일반 차주까지 대거 파업에 가담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간과한 탓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운송시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바람직한 표준요율제 시행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화물주와 차주간의 고통분담을 중재할 필요가 크다.

전 세계가 고유가 홍역을 앓고 있는 요즘 일본만은 무풍지대로 남아있다. 일본 화물차 업계가 조용한 것은 정부가 일찌감치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제 유가가 폭등하자 지난 3월 '유가 상승분을 화물 운송요금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문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가 유가 상승분이 운송요금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측면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오른 기름값을 화물운송료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시장 원리와 협상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5월 말 일본의 경유가는 1398원으로 우리나라의 1천785원에 비해 훨씬 싸다. 우리나라처럼 국제 유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국내 기름값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