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영, 경쟁력 강화에 초점…균형발전 뒷전 '노골화'

재정부 방향전환 제시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전략의 초점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맞추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각 지역이 기대하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총괄·총량 분야' 재정운용 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되고, 균형발전정책이란 명칭도 '지역개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재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작업반'에서 작성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또 중소기업 정책의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창업 단계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정책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중소기업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원칙한 지원과 보호는 한국형 경화증의 원인이란 지적이다.

또한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중점과제로 ▷균형발전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전환 ▷지방의 재정역할 분담 및 책임성 강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감세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 등 8개를 제시했다.

지방의 재정역할 분담 및 책임성 강화 부문은 지방재정 확충, 교부세 투명성 제고, 보조금제도 개선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분권을 확대하면서 이에 상응,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시킨다는 것.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계속되며 총괄,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 사회복지 등 총 12개 분야 15개 과제별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각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10월 초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