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통폐합·민영화 동시 추진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은 제외

한나라당과 정부는 공기업 통폐합·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패키지로 묶어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각 부처별 공청회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키로 했다.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밝힌 '공기업 선진화 추진 관련 당정협의 내용'에 따르면 업무가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따라서 일부 업무가 중복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또 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때에 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 6월 당정 간 합의한 대로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성격의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합의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w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