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미분양, 양도세 대폭 낮추어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지난 6월에 지방 미분양 주택대책을 발표했지만 미분양이 줄어들 것 같지 않아 더 풀 것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무차별적으로 전국적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지방이 어려워졌다"며 "지방과 수도권은 차별적 정책을 펴야한다"고 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사태를 정확하게 짚은 발언이다.

거듭 주장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수도권과 공급이 넘쳐나는 지방을 하나의 정책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차별화한 정책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미분양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건설업체에 있다. 주택경기 호조를 타고 수요를 무시한 채 공급을 과다하게 늘린 데다 고가 분양을 경쟁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런 과잉공급 분위기 속에 대구 지역 역시 외지 건설업체들의 표적이 될 정도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봇물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근본적인 원인 분석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건설업의 위기로 지역 경제는 거의 고사 상태에 있다. 대구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전국 최고 브랜드를 자랑하던 청구'우방'보성 등이 지금은 아예 사업을 중단하거나 본사 기능을 서울로 옮기는 등 생존에 급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난 뒤 주택업계의 장기적인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한다. 업계에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 완화를 꼽고 있다. 중과세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부담스럽다면 현행 50%인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찔끔찔끔' 정책은 효과가 없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