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토지 관리지역"…고령군 주민 반발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관리지역 세분화 방침에 토지 이용 제한과 땅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고령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적성 평가 및 세분화 결과, 관리 지역 110.6㎢ 가운데 계획 49.6㎢, 생산 2.5㎢, 보전 관리지역 58.5㎢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과 지방 1급 하천인 회천 양안 500m가 보전 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

고령군의 경우 8개 읍면 중 낙동강이 4개면((다산, 성산, 개진, 우곡면)에 걸쳐 있고, 회천이 4개읍면(고령읍, 운수·개진·우곡면)을 관통하고 있다. 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분류되면 지주들은 땅값 하락과 함께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지게 된다.

낙동강과 회천을 동시에 끼고 있는 우곡면 주민 전병휴(46·답곡2리)씨는 "타 지역에 비해 보전 관리지역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하천 경계로부터 500m로 규정한 현재대로라면 낙동강과 회천 양안 지역 대부분이 보전 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돼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또 한창 개발 붐이 일고 있는 다산면 주민 기우달(60·다산면 나정1리)씨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농사 짓기도 힘들어지는 판에 보전 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됐다"며 "현재 하천 양안 500m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관리지역 세분화란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한 뒤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광역시 주변 시군의 경우 2005년 말까지 세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보전이나 생산 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현재 관리지역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사항이 많아 세분화 작업이 지연되어 왔다.

한편 지난달 25일 고령군의회는 관리지역 세분화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에 전달했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