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재원 절반 민자…현실성 논란

정부가 10일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발전방안'은 30대 선도프로젝트와 권역별 1~2개의 선도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30대 선도프로젝트가 대부분 도로건설 등 인프라 위주인데다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선도산업도 권역별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30대 선도프로젝트는 기존의 각종 인프라사업을 총망라한 것이어서 포장만 입힌 것이라는 혹평도 나왔다.

대구경북권 5대 선도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이같은 지적이 사실임이 금방 드러난다. 동서5축 간선도로와 동서6축고속도로, 남북7축고속도로 등 경북권의 3개 핵심프로젝트는 이미 추진중인 동서6축고속도로와 울진-봉화간 36번국도 확충, 내년말 완공예정인 7번국도 확충사업이다.

◆지역성장산업 선정 문제없나=권역별 선도산업은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지역대표산업이라는 점에서 지방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구경북은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육성이라는 취지로 에너지와 이동통신산업이 선도산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그동안 대구시가 지식경제자유구역의 한축으로 구상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을 위해 중점을 둬온 첨단의료산업이나 경북도의 동해안 신재생에너지벨트 구축 등은 탄력을 잃을 수도 있게 됐다. 의료산업의 경우, 강원권과 충청권이 각각 의료산업과 의약바이오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받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도 호남권에 배정됐다.

정부는 이날 1999년부터 수도권을 뺀 지방 13개 시도가 각각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왔지만 아직까지 지역 성장동력으로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고 몇몇 사업은 중복투자되는 등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 13개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을 리모델링하면서 계속 육성해 나가되 7개 광역경제권별 선도사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별 특성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수도권규제완화 전단계=정부의 '5+2광역경제권' 발전방안이 지방발전 전략이라기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전단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도 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역개발계획을 먼저 발표, 추진한 다음, 이에 상응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라면서 "이번 광역개발계획은 수도권 규제에 관한 검토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역개발이 일정궤도에 오르기 전에라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지금껏 정부가 약속해 온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 검토'를 철회한 것과 다름없다. 강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동등한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격차가 해소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투자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50조원의 재원 중 절반을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인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경기상황에 민감한 민간부문에서 경제성이 담보되지않은 국책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5년내에 대부분 완공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언급은 '공언'(空言)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자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 정부의 발표내용을 분석해볼 때 현 정부가 그토록 비판해 온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노 정부의 지역균형정책이 소지역, 분산 위주라면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사업은 광역단위로 교육, 문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며 수도권과의 상생발전, 경쟁발전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으나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