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無業者(무업자)

無業者(무업자). 직업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白手(백수)'의 다른 이름이다. 청년 무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일하지 않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15∼34세의 청년 무업자 급증 원인은 '기대 임금'을 지불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의 양과 질에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고용'교육'훈련을 포기한 이른바 '청년 무업자' 100만 명 외에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구직 단념자' 13만 명, 주당 근로시간이 26시간 이하인 잠재실업자 280만 명을 포함하면 실업 공포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세계 금융시장 혼돈의 여파가 실물 경제로 번지고 있어 고용사정은 최악이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란 '시한폭탄'은 이미 예고됐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간과한 채 1970년대식 고도성장의 환상에 사로잡혀 내수를 희생시키며 수출 드라이브에 나섰고, 원화 절하를 유도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고 암담하다. 내수 위축에 이어 세계경제가 급속히 후퇴하면서 수출까지 내리막길이다.

청년 무업자는 소비 능력이 부족하다. 그 때문에 무업자가 늘어날수록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고 국내총생산을 감소시킨다. 실업문제를 비롯한 갖가지 사회불안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일할 의지를 상실한 청년 무업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선 실업 극복은 난센스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한 터에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식이다. 이에 대구'경북지역 청년단체는 지난 16일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 제정 청원운동에 나섰다. 대구청년센터'경북대총학생회 등은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률을 5%대로 높이는 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산'학'관'민 협력체계 및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청년 무업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이 급선무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기대 임금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대학들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성장에 애면글면하는 MB정부의 경제팀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 해고야! (You are fired!)"

조영창 북부본부장 cyc58@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