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발전 대책 '재탕'만

여권이 10일 전국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 이어 11일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등 지방민심을 달랠 수 있는 해법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에 발표된 대책만 재탕식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0일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정책'은 ▷5+2광역경제권전략과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육성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지원 등으로 기존의 지방전략에서 한 단계도 진전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30일의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를 '수도권규제합리화에 따른 이익의 지방이전'이라며 지방대책의 하나로 제시하기까지 했다.

이에 지방에서는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로 지방에 이전했던 기업들까지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 지난 정부때 추진해오던 기존 방안이 모두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자주적 지방재원확보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도 수도권에 세원이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발전 대책의 골간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여권은 보완방안 마련에 진땀을 흘리고 있지만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공동세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방교부금제도를 확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폐지된 '증액교부금제도'를 개선시킨 '지방재정보전 교부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를 도입할 경우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주장이다.

한편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이날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지방 소비세·소득세 조기도입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20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상속·증여세 면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비 전액 지원 ▷지방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국비 지원 ▷국가 정책사업의 지방우선 지정 등의 방안을 지방종합발전방안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