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자율화 찬물 끼얹는 '특목고 우대'

고려대의 외고 우대 파문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에서 외고 졸업생을 무더기로 합격시켰다. 서울 모 외고는 지원자 212명 중 190명(89.6%)이 합격했고, 대부분 수도권의 다른 외고도 70%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외고 출신은 내신 6, 7등급 학생이 합격했지만, 일반고 출신은 1등급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가 '조정 내신'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특목고 출신을 우대했다는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또 연세대와 고려대의 정시에서도 외고 출신들이 각각 33.3%, 34.2% 합격했다. 서울대(9.1%)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외형적으로는 외고 우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명문 사학의 이러한 편법은 곧바로 정부의 개입을 불렀다. 정부는 2012년부터 대학 입시 자율화를 전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전권을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고려대 파문으로 정부는 대학총장,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나라당과 협조해 대교협에 대학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관계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사립대학이 우수 학생을 뽑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 전형은 근시안적인 이기주의나 다름없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고교 생활을 하는 것보다 특목고에 가는 것이 낫다는 풍조는 곧 초'중학생 때부터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교육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인 내신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대학 스스로 주장한 입시 자율화에도 분명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 참에 대학입시 자율화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