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億! 億! 터지는' 공무원 횡령사건

매번 임시방편 수습…근본적 개선 목소리 높아

전국적으로 불거진 사회복지 관련 공금 횡령에 이어 보건소 진료수입금 착복까지 공무원들의 공금 빼돌리기가 숙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예방을 위해 전국 행정기관의 현금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말 예산 관련 서류를 조작해 3억4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본지 6월 30일자 4면 보도)하고 달아났던 포항시 청하면사무소 7급 공무원 한모(47)씨가 경찰의 휴대전화 추적으로 붙잡혔다. 이어 1일에는 상주보건소 화북지소 7급 공무원 서모(53·여)씨가 5년 동안 진료수입금 9천800여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상주시가 경찰에 고발했다. 상주시에 따르면 서씨는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외남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면서 진료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청구액 중 시청 세무과에 세외수입금으로 입금해야 할 2천7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서씨는 지난해 화북면 보건지소로 옮긴 뒤에도 올해까지 7천여만원을 착복하는 등 5년 동안 모두 9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2003년 미국으로 유학간 동생의 학비 지원과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진료 수입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이 공금에 손을 대는 것은 개인의 비도덕성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공직내부의 현금 취급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주시 보건지소 진료수입금 횡령사건의 경우 5년 동안 1억대에 이르는 공금을 착복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상주시는 지난달 초 감사원이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죄에 대해 자체 감사해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결과 횡령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의 지시가 없었다면 아직도 '진행형 비리'였을 것이라는 얘기다.

서씨는 시군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로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금을 시청 세정과에 납부해야 하나 이를 중간에서 조금씩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행정기관의 세외수입관리 에 허점이 있는 셈이다.

현행 보건지소의 진료수입금 등 세외수입 관리체제가 보건지소-보건소-시 세입징수관 납부 등 3단계로 관리되면서 업무자체가 비효율적인데다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주시보건소 관계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했다. 상주시는 사건 발생 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했다.

상주·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