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비 3조 규모·水公 분담 SOC예산 확보 검토

정부는 4일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수자원공사에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3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수공에 4대강 사업비를 분담시키는 대신 개발 사업 이익 보장, 금융 비용 보전,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수공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날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내년도 예산 및 4대강 사업 관련 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4대강 사업비 분담 방안을 공개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많이 쓰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SOC 예산은 제대로 갈 것"이라며 "나름대로 4대강 사업비 분담 방안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출자한 수공이 4대강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수공이 개발 사업을 맡아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면 4대강을 살리면서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수공의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금융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금융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수공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토부의 4대강 사업비 6조7천억원 가운데 3조7천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조원은 수공이 떠맡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