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과정 개정안 보완책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확정했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안에 따르면 10개 과목을 배우는 초교 5'6학년은 7개, 10~13개를 배우는 중'고생은 8개로 준다.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집중이수제를 도입하고 학교 재량으로 교과 군마다 20% 범위에서 수업 시간을 증감할 수 있게 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진로와 직업' 같은 과목을 추가, 적성에 따른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안은 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늘려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꾀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반쪽 개정안일 수밖에 없다.

우선 학교는 국영수 과목의 비율을 20% 늘리고 다른 과목을 줄일 수 있다. 오로지 대학 입시 체제로 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모집 확대로 국영수를 집중 편성하는 학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세 과목의 성적은 곧바로 대학 입시의 성패와 연결된다. 대입 전형이 바뀌지 않는 한 국영수 중심의 교과 편성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수학에 소질이 있으면 수학 시수가 많은 학교에 진학하면 유리하겠지만 현재의 상급학교 진학 방식으로는 학생의 선택권이 좁아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국사가 고1 필수 교과에서 빠진 것도 문제다. 교과부는 국사를 반드시 가르치도록 권장하겠다고 했으나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자율로 해놓고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차라리 처음부터 필수로 하는 것만 못하다. 또 과목은 줄었지만 실제로 학생의 부담이 줄지 않는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음악, 미술을 예술로 묶는다고 시험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후속책이 빨리 나와야 개정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