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신문과 저작권/ 김규회'이재근 공저/문화부'한국저작권 위원회 펴냄

외부칼럼 수정후 신문에 게재했을 땐 저작권 위배되는가?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저작권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을 타자로 입력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낭패를 당한 청소년들도 있다. 저작권의 범위는 일반인이 흔히 짐작하는 것보다 다양하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한다. 창작자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절차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출원 후 등록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른 점이다.

저작물의 종류도 많다. 소설, 시, 논문, 텍스트, 연설, 시나리오, 설교, 각본, 캐릭터는 물론이고 기계장치의 매뉴얼, 모형, 초상 사진, 광고 사진, 지도, 도표, 백과사전 및 개인이 독창적으로 만든 전화번호부, 팸플릿, 브로슈어 등도 모두 저작물에 속한다. 타인이 무단으로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는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사망 후에도 50년 동안 저작권은 보호된다. 공동 저작물인 경우 마지막 사망자가 나온 후 50년 동안이다.

이 책 '신문과 저작권'은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을 언급하면서 특히 신문기사와 사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논설위원의 이름을 내건 기명 칼럼의 저작권은 개인에게 있나, 신문사에 있나 ▷외부 칼럼을 수정해 신문에 게재했을 때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기사의 바이라인(기사 끝에 붙는 기자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사진 기자가 촬영했으나 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통신사의 기사를 번역해 신문에 게재할 경우 기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신문에 보도되는 기사는 모두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가 등 신문과 저작권 100문 100답을 담았다.

저작권법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왕성한 창작 활동과 문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무심하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는지 이 책을 통해 실감할 수 있다. 123쪽.

조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