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 "생색내기… 병주고 약주나"

정부, 지방반발 무마 "혁신도시에 세종시급 지원"

정부가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병원 등에 대해 토지, 세제 및 재정, 규제 등 측면에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안을 마련하면서 다른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자 혁신도시에 대해 세종시에 준하는 세제 지원 방안만을 내놓아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기획단장인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5일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타 지역과의 역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세종시 및 기업도시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도 앞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3년 동안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으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도 15년 동안 면제받게 된다. 이는 세종시 특혜에 따른 지방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차장은 "세종시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주안점을 두고 결정했다"며 "세종시 수정으로 혁신도시가 직간접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종시 수정으로 지방의 기업·대학·병원 유치가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됐는데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정부 주장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며 "세종시에 큰 떡을 주는 데 대한 지방의 반발을 작은 떡으로 무마하려는 거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