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가동, 부정수급 원천 차단 기대

그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던 복지 급여의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4일 정식 가동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백 여개가 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 내역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정식 가동함에 따라 여러 갈래로 업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복지사업별로 제각각 이뤄지던 소득.재산 조사가 통합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보유한 공적자료가 연계돼, 지자체에 수시로 제공된다.

대상자 파악에만 2주 가량 걸렸던 시간을 최대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지급 과정이 모두 전산으로 처리되고 개인별로 주는 현금성 복지 급여는 1인 1계좌로 통합돼 급여의 횡령이나 부정수급, 중복 수령까지 막을 수 있게 된다.

동영상 출처: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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