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정책의 총체적 부실, 책임을 물어야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각종 교육 정책이 겉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0학년도 입시에서 11개 대학이 수능과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한 1천359명을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으로 둔갑시켰다. 정해진 점수 환산 방식으로 조교가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을 뽑은 대학도 있었다. 또 대구 등 6개 지역 외고는 경시'경연대회 성적이나 텝스, 토익 성적에 가산점을 줘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수능시험 문제 70%를 내겠다고 한 EBS의 제작진도 입시 분야 경험자나 제작 경험이 부족해 전문성이 크게 떨어졌다.

교육 정책의 총체적인 부실이다. 드러난 문제점은 이미 입안 당시부터 예상됐다. 그럼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발표 따로, 추진 따로의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정부가 알고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대학의 눈속임 입학사정관 전형을 모두 승인했다. 심지어 6개 대학은 입학사정관이 지원 자격 심사만으로 761명을 선발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외고 입시도 마찬가지다. 경시대회와 어학 성적에 가산점을 줘 선발했지만 해당 교육청은 이를 모두 승인했다.

2010년은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크게 늘고, 외고 입시가 개선된 첫 해였다. 그 첫 출발부터 삐걱거린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하다. 결국 정부의 발표를 믿고 따른 순진한 수험생만 피해를 본 셈이다. 이러한 부실에 대해 정부는 소재를 밝히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과부와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물론, 대학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 정책은 누구도 깰 수 없는 국민과의 엄밀한 약속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는 어디에도 설 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