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까지 감시" CCTV 부작용도 심각

학교 내 CCTV가 대세로 여겨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교육과학기술부가 CCTV 설치 장소를 교내 사각지대로 한정하고 있지만 복도에까지 설치하는 학교가 잇따라 교육현장이 감시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울산에서는 극성을 부리는 학교 내 도둑을 잡기 위해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속속 생겨난다고 한다. 학교들은 교내에 고급 신발이나 MP3, PMP, 가방, 교복 등을 잃어버리는 도난 사건이 너무 많다며 인권침해 우려보다는 도난 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도 CCTV를 설치한 한 학교는 설치 이후 도난 사건이 거의 사라지고 자율학습 참여도도 높아지는 등 학생들의 생활태도가 좋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복도와 교실은 학생들의 엄연한 생활공간이라며 CCTV 설치가 수업권과 자율권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의 한 고교 교사는 "교육현장이 감옥처럼 감시 공간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복도, 교실에 CCTV가 설치되면 시교육청이나 교장 등이 수업이나 자율학습, 휴식시간 등 교내 활동 전체를 감시해 특정 목적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해도 한시적이어야 하고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