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부는 빈곤층 보호에 더욱 힘써야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에 사용할 예산 가운데 2천900억여 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긴급 복지 예산, 한시 생계 구호 예산에서 남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 책정 당시 163만여 명의 예상 기초생활 수급자 중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56만여 명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경제가 나아지고,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줄어든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복지부가 거액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가 나아지고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예산이 남았다면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아직도 우선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해명과는 달리 빈곤층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실제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 빈곤율은 2004년 9.6%에서 2008년에는 11.4%로 늘었다. 이는 복지부가 새로운 수급자 찾는 것을 등한시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은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복지 공무원의 부정을 기억한다. 길게는 수년에 걸쳐 복지 예산을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횡령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만도 대구 동구청과 전남 해남군, 충북 영동 등 전국 곳곳에서 복지 예산 비리가 터졌다. 이 돈은 대부분 최하층인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복지 예산의 책정과 집행,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복지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휘청거린다. 대구의 일부 구는 복지 예산 비율이 50%를 넘고, 경북의 일부 시'군은 더욱 심각하다. 복지 예산 때문에 각종 숙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비명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빈곤층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에서 관리, 새 대상자의 발굴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사회 소외 계층 보호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