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부정 많아" 주성영 의원 대책 촉구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은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관리 부정과 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관리비 2억여원을 유용한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관리사무소, 자원봉사자가 식대, 교통비 등을 가로챈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내 청소년공부방 등 전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아파트 문제를 예로 들며 "1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아파트에 사는데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아파트의 열악한 관리 서비스,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관리업체 간 부정과 비리, 각종 외주공사와 용역 계약 때 금품수수 등으로 입주민 간 분쟁을 벌이는 건수가 연간 1천여 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 공동주택 상담실이나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고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해 사회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행정관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여러 법령을 (가칭)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자체에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