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포폰,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당력을 집중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으며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재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남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 5개를 지원관실에 줬다'는 발언 이후 불법 사찰 사건의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의혹이 이처럼 꼬리를 물고 숙지지 않는다면 검찰의 재수사 필요성은 충분하다. 검찰로서야 결론을 내린 사건을 새로 수사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청와대와 총리실 등도 야당의 공세에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폭로 내용이 과장됐거나 사실 관계가 불명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않는, 범죄집단이나 쓸 법한 대포폰을 청와대와 총리실 관계자가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포폰의 용도와 사용 이유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폭로한 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BH 하명' 메모도 검찰 수사 결과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폭로와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대포폰이냐 차명폰이냐는 문제가 아니다. 대포폰은 그 자체로 도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논란의 확산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 사안을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검찰은 부실 축소 수사의 오명을 살 수 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당장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의 이중성을 비난한다. 대포폰의 존재는 법무장관도 국회에서 확인했다. 비정상적인 대포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서야 검찰이나 청와대의 신뢰와 체면이 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