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심사 칼 제대로 댔다?

상임위별 심사 道 183억여원·道교육청 406억여원 삭감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수백억원을 삭감하는 등 큰 폭의 예산을 칼질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를 벌여 경북도 183억여원, 경북도교육청 406억여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구제역 탓에 농수산위원회가 예산 심사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삭감 폭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100억~150억원가량 삭감하던 과거에 비해 삭감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도의회 안팎의 평가다. 삭감액만큼 다른 사업을 증액시키던 과거에 비해 이번에는 삭감액을 모두 예비비로 전환시켰다.

이처럼 삭감 폭이 예상외로 커지자 도의회가 작심을 하고 경북도청 견제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가 경북도청에 끌려간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면서 예산을 무기로 도의회의 힘을 보여주자는 공감대가 도의원 사이에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임위 삭감액이 예결위까지 이어질 경우 경북도와 도의회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없지 않다.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확보를 포기하면서까지 대폭 삭감에 동의했다"며 "예결위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이영우 교육감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교육위 삭감액인 406억여원은 교사들의 임금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 예산인 3천300억원의 약 12.3%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도교육청 행정이 마비될 정도의 삭감액"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영기 교육위원장은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삭감을 했다"며 "예결위에서 다소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위 안팎에서는 이 교육감의 정무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교육감 길들이기' 의도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아직도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 견제 기관인 도의회의 존재 이유를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