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고 나면 운전자 탓만 하는 후진적 교통 정책

13일 새벽 상주~청원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라 모두 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 경찰은 "겨울비가 내린데다 영하의 날씨로 인해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주의 운전을 하지 않아 생긴 사고"라고 설명했다. 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도로 여건에 맞게 안전 운행을 하지 못한 운전자들에게 있다. 하지만 나쁜 기상 조건에 대비한 안전시설 설치나 적극적인 안전 운행 유도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국이나 도로공사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사고가 날 때마다 "교량 위나 터널 입구 등은 온도가 더 낮아 눈'비 올 때 결빙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주의 운전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위험 지점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 설치나 보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기상 악화 시 위험 지점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분명히 예상하고 있다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계도하는 게 우선인데도 주의 운전만 강조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일본'유럽 등 외국의 경우 비나 눈, 안개가 잦거나 상습 결빙 구간에 대해 열선이나 바람막이, 안개 제거 장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운전자의 안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여 안전 운행 조건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나 도로공사는 운전 부주의 탓만 하고 있으니 스스로 후진 교통 정책을 떠벌리는 꼴이다.

안전 대책에 대한 연구나 투자 없이 도로 닦아 놓았으니 할 일 다했다며 언제까지 뒷짐 지고 있을 텐가. 선진 외국들이 갖가지 안전시설을 적극 강구하고 설치하는 것은 돈과 시간이 남아돌아 하는 일인가.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은 운전자만의 몫이 아니다. 기상 조건에 맞춰 안전시설을 갖추고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당국의 소임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