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새 대북정책 정립을"…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

한 일 군사정보협정 파문, 관련자 전원 사퇴 촉구도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각종 현안을 놓고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했다.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한 뒤 여야 의원들이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류우익 통일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질의를 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18일 원수 호칭을 받음에 따라 북한의 권력승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북의 개혁'개방 의지에 맞춰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 대화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밀실 처리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 분야 주요 자문그룹 인사들의 논문을 분석해보니, 이들은 평소에도 일본 극우세력과 동일한 주장을 해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비밀추진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태의 절차상 문제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친일 성향의 MB 정부 외교'안보'통일 분야 핵심 그룹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김태효 전 비서관의 사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일본 극우세력과 동일한 사고체계를 지닌 채 정부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과 관련해 여야가 강하게 추궁했으며, 김정은 원수 추대와 관련한 대북정책과 한미 FTA'한EU FTA 효과, 한미 미사일 협정,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파탄 났다고 지적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대결과 압박, 선 굴욕만을 요구한 현 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은 총체적 실패"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이 정책을 고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