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비 국비 지원 늘려야"…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중앙 정부에 '2013년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013년 지방재정은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세출 확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등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 이후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2013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해 현행 50대 50의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을 80대 20으로(서울 20대 80→50대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년 정부 영유아 무상 보육사업에 따라 전국 지방비 예산은 2012년 대비 1조원 가까이 급증한다. 또 국회가 추진하는 전체 계층 영유아 무상 보육을 도입할 경우 3천억원의 지방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내년 대구시 부담 역시 2012년(2천332억원) 대비 153억원이 증가해 시 128억원, 8개 구'군 25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