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듭되는 화학물질 사고, 총체적 재정비하라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화공 업체 구미케미칼에서 5일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터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 9월 불산 사고 이후 벌써 세 번째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관계 기관들이 합동 점검을 통해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대체 뭘 점검하고 단속했는지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송풍기 고장으로 누출된 염소가 기화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독성 가스가 확산돼 일어났다. 그동안 독성 화학물질 사고에서 여러 번 지적됐듯 사고 업체가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신고를 미룬 채 자체 처리하려다 피해가 커지는 등 초동 처리가 허술했다. 이런 미숙한 대응은 당국의 안전 관리 감독과 관련 법규의 허점 등 제도적 문제점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안전 관리 시스템과 법규 전반에 걸쳐 재점검이 시급하다.

국내의 대표적 산업단지인 구미산단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화학물질 지뢰밭이 된 원인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업체와 근로자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 사업장 규모에 따라 뒤죽박죽인 관리 주체, 형식적인 현장 점검 등 안전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솜방망이 처벌 등 관련법의 허점도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관련법이 허술하면 당장 뜯어고치고, 관리 감독 기관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상시 감시 기구를 신설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업체와 근로자들 또한 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단호하게 처벌하고 제재해야 한다. 독성 물질 사고는 무차별적 환경 재앙이라는 점에서 정책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지금처럼 변죽만 울리고 계속 미루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