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주장 두고 설전

진선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국가정보원이 현직 국정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진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선거 등 주요 국내 정치현안에 적극 개입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 수장의 발언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 '정치개입'으로 왜곡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 원장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연관된 대북심리전단 활동과 관련해 "(대북)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2010년 7월 19일)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원 원장이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하며 국정운영을 방해, 좌시해서는 안됨'(2012년 5월 18일),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2010년 1월 22일), '세종시'4대강 등 주요현안에도 (국정)원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대처해주기 바람'(2010년 4월 16일) 등의 지시를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원 원장 재임 기간 25차례의 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정원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 9차례나 된다"면서 "국정원이 불법 정치개입을 통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과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책임자 처벌 등 불법 정치개입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진 의원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 원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정치 중립과 본연의 업무수행을 강조해왔다"면서 "특히 작년 대선을 앞두고는 수차례 '전 직원들이 정치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정원은 "천안함 폭침, 4대강 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정간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