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연령 18세로 하향, 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민주 정치혁신위 희결

민주통합당은 20일 대선과 총선 등에서 선거연합을 위한 정당 간 경선을 허용하고 민주주의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 비례대표 의석 정수를 확대하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치혁신안을 의결했다.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당원 임의기구인 지역위원회를 공식적인 정당조직으로 변경해 당원 관리 및 연수, 정당 홍보 활동을 하는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교사와 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정당 활동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국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상임위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고, 예산결산특위를 상시로 운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민의 입법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청원에 대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와 답변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을 원활하게 하려고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설치해 상설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원 이해 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국회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 없이 수용하도록 했다. 정치혁신위는 정치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이달 24일에는 당 혁신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유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