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등록금 내리고, 사교육 잡아야

보건복지부가 전국 1만 8천 가구의 남녀 1만 515명을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한 명에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3억 896만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4년제 대졸자의 올해 실제 초임 연봉은 평균 2천374만 원이다. 졸업할 때까지 들어간 양육비를 빚으로 쳐 초임 연봉만으로 계산하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을 꼬박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이 양육비는 3년 전 같은 조사의 2억 6천204만 원보다 4천692만 원이 늘어났다.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연령대는 만 18~21세의 대학 재학 때로 전체의 24.9%인 7천708만여 원이었고, 이어 7천596만 원(24.6%)인 초등학교 재학 때였다. 사립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이 750만 원 안팎이라고 치면 양육비의 약 40%가 등록금인 셈이다. 또 월평균 양육비는 118만 9천 원이었지만, 주거'광열비 등 공동 부담액을 빼고, 오로지 자녀에게만 들어간 금액은 68만 7천 원이었다. 이 가운데 사교육비가 33%인 22만 8천 원으로 제일 많았고, 식료품비가 29.6%인 20만 4천 원이다.

이 지표상으로만 봐도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가 가계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 잘 드러난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제1 목표를 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셈이다. 박근혜정부도 많은 교육 정책을 내놓았다. 고교 무상 교육, 영유아 무상 보육, 중학교의 자유 학기제 도입, 대입 전형 간소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은 장기적으로 모두 양육비 및 교육비 줄이기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인하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으로 가계의 부담을 덜지 못한다면 어떤 교육 정책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