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합의 뿐인 '진전없는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 범위·증인 채택 첨예 대립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첨예한 대립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사상 첫 국정원 국조를 두고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정작 실제 조사 대상을 두고는 현격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국정조사특위에 각자 '저격수'들을 대거 포진시키는 등 '신경전 몰이'에만 나서고 있다.

특히 민생법안 처리 속도가 더뎌 대부분의 법안이 9월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가 민생을 팽개치고 NLL 공방에만 함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조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여당의 회의록 전문 사전 입수 의혹 등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30일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도 광범위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대화록 유출 논란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은 야당과 함께하면서도 국조 대상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출하면 같이 열람하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면서 "대화록 열람을 통해서 (이미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대조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조에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는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조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여야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샅바 싸움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은 "대선 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사전 입수한 의혹이 있는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무성 의원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그렇다면 정상회담 전후 과정을 잘 아는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부르자"고 맞서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을 부르짖으며 6월 국회 문을 열었지만, 회기 내내 국정원 의혹에만 파묻혀 있다"면서 "국민이 자신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