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평가위원들의 눈에 비친 주민 행복 리더십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삶의 질 향상 '변화의 흐름' 이미 시작

주민행복 리더십 평가에 참여한 대구경북학회 소속 평가 위원들은 지방자치가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단체의 경우 전시행정이나 예산 낭비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원들의 간단한 총평을 들어봤다.

▶김규원(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작업의 의의는 지자체 간 서열을 매기거나 등급을 따져보자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에 주어진 권한과 예산, 인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해당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주민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정도를 가늠해보려는 것이다. 전시행정, 단체장 독주체제, 외부의존적 비전 등을 탈피하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 갖기를 기대한다.

▶윤대식(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공약 대부분이 민원 해결성 공약이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유사한 공약들이 많고 배낀 공약도 많아 전반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공약이 부족했다. 대체로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약들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경향이 많은데.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공약이 필요하다

▶박경(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방대한 서면 자료를 검토하는 와중에서도 감동을 주는 정책들이 분명히 있었다. 열악한 재정 상태와 인적 자원을 가졌음에도 애쓰고 궁리한 흔적이 보이는 정책들도 있었다. 반면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정책, 우리 지역에 맞는지는 제쳐두고 다른 지역에서 모두 하기에 따라 한 정책, 단체장들의 낯 세우기 경쟁심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은 실망스러웠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정책이 여전히 주민의 '행복'보다 개발이나 성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아쉽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전반적으로 지역민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관협력기구를 마련하는데 창의적이지 못하다.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 말고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화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김영철(계명대 경제학과 교수)

지자체단체장이 행사하는 권력은 주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된다. 이번 매일신문의 평가 결과에 그들이 만약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이 주민의 표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기사를 읽고 그들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주민이 권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최병덕(대구경북학회 총무위원장)

이번 평가는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다. 평가를 하면서 제시된 자료를 충실히 검토하고자 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지 않아 제대로 평가하기 힘든 곳도 있었다. 다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역량과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 평가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이번 평가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화(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번 평가를 하며 대구경북 지자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려는 시도가 반영돼 참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1970, 80년대의 성장개발위주의 정책들과 전시성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재의 주민행복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은 남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보다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하는 '돌봄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다.

▶전채남(더 아이엠씨 대표이사)

수도권 집중화 등 환경적 어려움 탓인지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이 예산의 확보와 단순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적 정책이 부족했다.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독창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 판박이 정책이나 중앙정부 대행형 정책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창의적 사고와 지역에 특화된 전략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에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번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개별적 컨설팅의 기회로 연결된다면 보다 건설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양만재(포항지역 사회연구소 소장)

평가 잣대는 차별성이다. 도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농촌은 귀농프로그램 위주였다. 연령층의 유입 유출 통계를 토대로 정책이 되어야 했다. 경제는 산업단지 조성,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강연회로 주로 시행했다.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입하는 데 인색했다. 복지사각의 대처로 긴급지원책과 노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례들이 복지에 집중했다. 이름만 다른 많은 정책 사례를 제안한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자치단체와 평가자의 인식 차이를 실감했다.

▶김성해(대구대 언론학 교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공동 프로젝트다. 단순히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은 이제 주어진 예산으로 무엇을 먼저 할지, 어떻게 할지, 잘못은 어떻게 고칠지, 나아가 어떤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지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객관적 관중에 해당하는 독자의 역할도 있다. 잘하면 잘한다고 못하면 못한다는 응원과 질책을 통해 비로소 지역자치가 꽃을 피운다.

▶김선희(계명대 행정학과 강사)

지자체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며 현장에서 정책 과정이 궁금했다. 단체장은 주민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 다만 행간을 통해 그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면서 자료를 읽고 또 느꼈다. 주민행복리더십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뜻밖에 행복해졌다. 지역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주민으로서 내가 할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여성친화적이고 성 인지적인 정책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성 평등을 위한 각계 협력)가 바로 그 보물이다.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자치에는 '단체장 중심형'과 '주민 자치형'이 있다. 발전된 지방자치 국가는 주민 자치형의 방향이 정립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단체장 중심형 일색이다. 다만 변화의 흐름이 엿보인다.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주민 자치형 모델을 지향하며 주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화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주민을 실질적인 협의자로 참여시켰다. 주민 자치형 리더십이 강화된다면 5년, 10년 뒤에 단체장 중심형 지자체와 확연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이재명(안동대 법대 교수)

정치 및 행정 분야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전시 효과 만을 노리는 이벤트에 그치고 있었고, 진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문화 및 교육분야는 각 단체마다 상당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그 콘텐츠에 있어 관주도적인 성향이 짙었다. 특히 환경 분야는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을 낀 지역이 둔치개발보다는 샛강을 살리는 쪽에 더욱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부디 이 평가가 더 나은 우리 고장을 발전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