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청도군

104개 공약 중 77건 완료 이행 상황도 공개…인구 증가 노력 밋밋

경북 청도 운문댐 하류보는 여름철 인기 피서지다. 보 양쪽에는 잔디밭 둔치와 나무 그늘이 있어 캠핑하기 좋아 여름철이 되면 수많은 인파로 붐빈다.

청도군은 공약 이행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인구 분야=지난해 4만3천968명이었던 인구는 올해 5월 기준 4만3천75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출생자 수도 같은 기간 173명에서 169명으로 약간 줄었다. 평가위원들은 소싸움 경기장을 활용해 경기 활성화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취업자 및 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 사례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이 언급됐지만 특색있는 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병덕 위원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행정 분야=평가위원들은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와 군민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한 것은 주민 참여로 정책을 집행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큰 의미를 두는 청도가 관 주도적 사업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또 단체장 산하 76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17.9%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재명 위원은 "군정책자문위원회처럼 거버넌스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화'교육 분야=소싸움 축제와 정월대보름 민속문화 축제, 청도읍성 복원 등 전통문화를 계승한 사업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화교육 사업에도 새마을운동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많은 사업이 행사와 축제에만 치우쳐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있었다. 김규원 위원은 "청도 소싸움과 청도감와인, 철가방 코미디언 학교 등 이미 잘 알려진 지역 브랜드 사업이 주민의 삶을 향상하는 정책으로 연계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분야=청도군의 2011년 채무는 52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3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66%에서 0.88%로 감소했다. 평가위원들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결재전용카드인 '클린카드'를 도입한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호평했다. 또 소싸움 경기장에 레저세를 불입해 세수를 확대한 것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장우영 위원은 "부채 비율이 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세외수입 증가를 위한 대책이 찾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목욕 차량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운동 도우미 사업을 편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예산 대비 보건복지 예산이 12.68%로 2010년 17.4%에 비해 하락한 점이 지적됐다. 또 노인과 장애인 사업에만 집중해 저소득층이나 다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화 위원은 "다문화와 아동지원 사업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 분야=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세우고, 청도사랑 산부인과와 여성회관 보육실 운영은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여성 정책 분야에 포함돼 있어 여성 정책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며 반대 의견도 나왔다. 농업인 여성을 위해 출산 도우미를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2개 소를 운영하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경 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외에 보육 관련 정책이 없는 점이 아쉽다"고 분석했다.

◆환경 분야=이 분야에서는 생태공원과 자전거도로, '에코트레일'을 조성해 녹색 사업을 펼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 대회로 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도록 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평가에서 주민 안전과 관련,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과 재해경보 시설을 설치한 점이 언급됐다.

◆공약 이행 분야=청도군은 단체장이 제시한 공약이 99%가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4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77건이다. 또 공약 이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희 위원은 "새마을 발상지 사업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서 '주민참여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에 성공한 새마을운동이 관이 주도한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